건축물 소유자(변경.정정)신청

건축물 소유자(변경.정정)신청

건축물소유자(변경_정정)신청.hwp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②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2.11.16.>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생성되었으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위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1.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매계약서

3.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동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