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리모델링 비교

재건축과 리모델링 비교

<출처 : 국토교통부>

 

구분	재건축(도정법)	리모델링(주택법, 건축법)
목적	*노후.불량구조물 밀집지역  * 주거환경 개선  * 주택공급	* 건축물의 노후화억제, 기능향상
행위허가기간	* 20~40년	* 15~19년이상 경과
시행주체	* 재건축 주택조합	* 입주자대표회의(전원동의  * 리모델링 주택조합
건설비율	* 85㎡초과 : 40%  * 85㎡이하 : 60%    (서울시 조례 : 60㎡이하 20%)	* 없음
사업계획방식	* 사업시행인가	*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
동의율	* (조합인가)    - 각동 2/3 및 단지전체 3/4이상    * (허가)    - 조합원의 1/2이상	* (조합인가)    - 전체 : 단지전체 및 각동의 2/3이상    - 동별 : 2/3이상  * (허가)    - 전체 : 단지전체 4/5, 각동의 2/3이상    -동별 : 4/5이상
세대수 증가	* 허용	* 허용(기존 세대수의 15%내)
용적률	* 법적 용적률 범위내    (법 300%, 조례 250%)	* 건축심의로 법적 용적률 초과 허용
임대주택 건설	*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 주택 건설(60㎡)	* 없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 부담금 = 초과이익 X 부담률	* 없음
건축기준 완화	* 없음	*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일조권(정남북방향 제외)/건축선지정/조경/대지안의 공지/공개공지(8개 기준)
내용연수	* 철근콘크리트 내용연수 : 40년  * 경제적 사용기간을 의미    콘크리트 내구연수는 약 65년	* 리모델링을 통한 설비 등 수명 연장   * 급수 및 승강기 교체 주기 : 15년  * 오배수관 교체 주기 : 30년
기반시설 기부채납	* 도로. 공원. 녹지 등    - 도로 : 기본계획수립시 정함    - 공원.녹지 : 5만㎡이상 정비 계획일때 세대당 2㎡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면적 설치  * 서초 신반포 6차 : 13.8%    (용적률 271.23%)  * 광명 철산주공 8.9단지 :    18.5%(용적률 246.64%)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