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파손 및 분실(3)

파손.분실된 이사화물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4. 14. 피 신청인과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700,000원에 체결하였으나, 이사 과정에서 여성의류 및 에어컨 연결관이 분실되고 식기세척기 배관이 파손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 신청인이 이삿짐 운송 도중 여성의류 한 벌과 에어컨 연결관을 분실하였고, 이삿짐이 아닌 빌트인 식기세척기의 배관을 임의로 잘랐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주장하는 여성의류가 당초 이삿짐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식기세척기는 이사 시 분리하여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청인이 이삿짐이 아니라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배관을 분리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없음. 다만, 에어컨 연결관에 대하여는 이사과정에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정의 배상을 할 의사가 있음

▶︎ 판단경위

  이사 과정에서 에어컨 2대 중 1대의 연결관을 분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 신청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이사화물이 아님에도 이사화물로 보아 배관을 분리.훼손한 빌트인 식기세척기에 대해서는 피 신청인이 미리 이사화물운송계약서상 세부 이사항목을 받거나 실제 이사 당시 신청인에게 직접 이사화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화물 운송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 신청인은 이사화물 운송과정에서 분실된 에어컨 연결관 비용 60,000원 및 훼손된 식기 세척기 배관 수리비 60,500원 합계 120,500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이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의류는 이사화물로서 운송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영수증도 없어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 요약

1. 에어컨 배관 분실

2. 빌트인 식기세척기 배관 절단하고 옮김

3. 여성의류 한벌 분실

4. 식기세척기 수리비, 에어컨 배관 연결비용 배상 판결

5. 여성의류는 근거서류 없으므로 배상 못해줌

옷 한벌만 없어질수도 있는건가요?

아마 이사전부터 없었던 옷이 아닐까 싶네요

옷이 너무 이뻐서 들고 간거 아니면 ㅎㅎ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도대체 왜 이삿짐으로 옮길걸까요? ㅎㅎ

아무튼 적당선에서 판결이 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