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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56

지반침하 관련 용어 정리 지반침하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정의 지반침하(Ground settlement)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지반이 넓은 면적이나 일정구간에서 자연적인 연약지반 또는 충분히 다짐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지반이 오랜시간동안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 예) 연약지반침하, 매립지침하, 도로 잔류침하 지반함몰(Ground sink) 지표면이 여러 요인에 의하여 일시에 붕괴되어 국부적으로 수직방향으로 꺼져 내려앉는 현상의 학술 용어임 예) 지반함몰, 도로함몰, 함몰 구멍 등 땅꺼짐(Ground sink) 지반함몰의 순화된 용어. 대국민 및 대언론 홍보용 용어로 사용할 수 있음 예) 땅꺼짐, 도로꺼짐, 꺼짐 구멍 등 공동(Cavity) 지질학적으로 지층 내에 생긴 빈 공간으로 다양한 형태와 분포가 불특정.. 2016. 9. 4.
이사분쟁조정 - 품목별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품목별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별표4] 품목 내용 연수 농업용기기 14년 침대, 책상, 장롱, 장식장, 책장 8년 보일러, 에어컨, TV, 전축, 냉장고, 정수기, 가습기/제습기, 전기청소기, 식탁, 신발장, 문갑, 전자렌지 7년 비디오플레이어, DVD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자동차, 소파, 화장대, 찬장 6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세탁기, 모터사이클,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네비게이션, 난로(전기,가스,기름), 헬스기구, 골프채 5년 퍼스널 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용음향기기(MP3, 카세트, CD플.. 2016. 9. 4.
이사화물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윈회 고시 제2014-4호 [별표 2] 분쟁유형 해결기준 1)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시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약정운송.. 2016. 9. 4.
이사화물 소비자 보관용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 소비자 보관용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 1. 이사화물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 계약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제6조) ·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사항(제7조) · 사업자의 운임등의 청구시기에 관한 사항(제8조) · 사업자 또는 고객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제9조) · 포장에 관한 사항(제10조) ·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제12조) · 사업자가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타 운송수단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제13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제14조) ·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제15조) · 사업자의 .. 2016. 9. 4.
이사화물 표준약관 - 제4장 책임 이사화물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35호 제4장 책임 제14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한, 다음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 2016. 9. 4.
이사화물 표준약관 - 제3장 포장 및 인수.인도 이사화물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35호 제3장 포장 및 인수.인도 제10조 (포장) ① 일반이사의 경우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합니다. 제11조 (인수.인도) 사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사화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인수일시와 발송장소에서 인수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일시와 도착장소에서 인도합니다. 제12조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①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의 수령거절 또.. 2016. 9. 4.
이사화물 표준약관 - 제2장 견적 및 계약 이사화물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35호 제2장 견적 및 계약 제4조 (견적)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2. 고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 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및 운임단가 4.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5.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 6.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계약) ①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는 .. 2016. 9. 3.
이사화물 표준약관 - 제1장 총칙 이사화물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와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간의 이사화물의 운송 및 이에 부대 하는 포장, 보관, 관리,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포장'이라 함은 발송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하고, '보관'이라 함은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정리'라 함은 도착장소에서 이사화물을 풀어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일반이사'라 함은 고객이..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추가운임요구(3) 당초 계약대로 이행 거절하는 포장이사의 이행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년 1월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2008년 2월로 예정된 이사일을 앞두고 이사업체에서는 '손없는 날'인데도 이사비용이 적게 책정되었다며 추가로 10%의 이사대금을 지급해야 이사 할 수 있다고 함 ▶︎ 판단경위 이사업체에서 이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추가 운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위반으로, 사업체가 추가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사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됨. 이 경우 신청인은 계약 내용대로 이사 서비스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사 당일 추가 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처리결과 피 .. 201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