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현황제출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hwp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7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2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25조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④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ㅏ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⑥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검리업무는 다음과 가다.

1. 공사감리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5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로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⑧ 허가권자는 제7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 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