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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699

이사화물 소비자 보관용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 소비자 보관용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 1. 이사화물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 계약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제6조) ·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사항(제7조) · 사업자의 운임등의 청구시기에 관한 사항(제8조) · 사업자 또는 고객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제9조) · 포장에 관한 사항(제10조) ·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제12조) · 사업자가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타 운송수단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제13조) ·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제14조) ·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제15조) · 사업자의 .. 2016. 9. 4.
이사화물 표준약관 - 제4장 책임 이사화물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35호 제4장 책임 제14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한, 다음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 2016. 9. 4.
이사화물 표준약관 - 제3장 포장 및 인수.인도 이사화물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35호 제3장 포장 및 인수.인도 제10조 (포장) ① 일반이사의 경우에는 고객이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합니다. 제11조 (인수.인도) 사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사화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인수일시와 발송장소에서 인수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일시와 도착장소에서 인도합니다. 제12조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①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의 수령거절 또.. 2016. 9. 4.
이사화물 표준약관 - 제2장 견적 및 계약 이사화물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35호 제2장 견적 및 계약 제4조 (견적)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2. 고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 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및 운임단가 4.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5.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 6.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계약) ①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는 .. 2016. 9. 3.
이사화물 표준약관 - 제1장 총칙 이사화물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와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간의 이사화물의 운송 및 이에 부대 하는 포장, 보관, 관리,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포장'이라 함은 발송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하고, '보관'이라 함은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정리'라 함은 도착장소에서 이사화물을 풀어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일반이사'라 함은 고객이..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추가운임요구(3) 당초 계약대로 이행 거절하는 포장이사의 이행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년 1월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2008년 2월로 예정된 이사일을 앞두고 이사업체에서는 '손없는 날'인데도 이사비용이 적게 책정되었다며 추가로 10%의 이사대금을 지급해야 이사 할 수 있다고 함 ▶︎ 판단경위 이사업체에서 이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추가 운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위반으로, 사업체가 추가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사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됨. 이 경우 신청인은 계약 내용대로 이사 서비스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사 당일 추가 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처리결과 피 ..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추가운임요구(2) 포장이사 수고비 및 부가운임 청구 ▶︎ 사건개요 이사업체가 이사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진다는 포장이사를 신청하고 계약을 했음. 이사 당일 이사업체 직원들이 저녁식사 및 술을 요구함. 창고에 있던 책 2상자가 견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부가운임을 요구함. 식사를 제공하고 5만원을 추가로 냈지만 이사업체 측은 금액을 더 요구함 ▶︎ 판단경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수고비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내지 않아도 되며, 부당요금을 낸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음. 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이나 실제 소요된 운임이 소비자 책임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긴 경우라면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되어야 함. 표준약관에 따르면 견적서에는 사업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추가운임요구(1) 이사 시 합의된 금액 외 추가경비 반환 요구 ▶︎ 사건개요 포장이사 전 이사견적을 요청하여 60만원으로 견적이 나와 계약체결 후 80만원을 지급함. 이사 당일 이사사업자가 생각보다 이삿짐이 많다며 추가 인부 1명의 인건비 10만원을 요구함. 사전 이사견적 시 책정된 금액이라고 항의하였으나 이사 진행이 되지 않아 10만원을 이사업체에게 지급함. ▶︎ 판단경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 외 수고비 등 요구는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 가능함. 사전 이사견적 비용 외에 청구된 추가 경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 가능함. 견적 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장가능..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계약 해지 및 파기(7) 이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이사서비스 계약취소 후 손해배상 ▶︎ 사건개요 2009년 1월 17일 이사를 가기 위해 이사업체에 견적을 요구하고 1월 6일 계약함.계약서(이사비용 50만원)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25,000원을 지급함. 1월 13일 이사업체로부터 계약금을 돌려주지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음. 다른 이사업체는 이사비용이 55만원으로 5만원이 더 비쌌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새로 함. ▶︎ 판단경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운송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이 가능함.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처리결과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25,000원 환급 및 계약금.. 201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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