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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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결정 등) 

①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2.1., 2012.12.18., 2013.12.24., 2015.9.1.>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제4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4. 제3조제9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5.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6. 제5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다. 「주택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내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③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④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의뢰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13.12.24.>

⑤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⑥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2009.2.6., 2013.12.24.>

⑦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2008.3.21., 2009.2.6., 2013.12.24.>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2008.2.29., 2009.2.6., 2013.3.23., 2013.12.24.>

⑨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2009.2.6., 2013.12.24.>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지정절차·수수료·안전진단결과의 평가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4., 2009.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안전진단의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9.8.13.>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5.>

1. 구조안전성 평가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침하·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 종합평가의견

2. 주거환경 중심 평가

가.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도시미관·재해위험도

(2) 일조환경·에너지효율성

(3) 층간 소음 등 사생활침해

(4) 노약자와 어린이의 생활환경

(5) 주차장 등 주거생활의 편리성

나. 건축마감 및 노후설비도에 관한 사항

(1) 지붕·외벽·계단실·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급수급탕·오배수·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보강비용

(3) 철거비·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침하·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3) 균열·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 종합평가의견

[제목개정 200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