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 허가/신고 민원 작성시 건축구분을 어떤 것으로 해야하나요?

Q. 건축인허가 - 허가/신고 민원 작성시 건축구분을 어떤 것으로 해야하나요?

A.  ① 건축구분은 '신축','증축'등을 의미합니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건축구분이 정의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민원을 접수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세움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정의) 이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