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인정하는 시점1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Q.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A. 도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용물로서 도로법 제9조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의 인정 또는 지정이 되고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고시와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도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9조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 2017. 3.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