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업자 소속건축사신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업자 소속건축사신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_건설업자 소속건축사신고.hwp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3조 8항,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④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⑤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신설 2011.5.30.>

⑥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⑦ 삭제  <2000.1.28.>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3.5.2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업자 또는 그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⑨ 제8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전문개정 1995.1.5.]

[제목개정 2011.5.30.]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6조(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8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업무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등록증 사본

2. 재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소속 건설업자로부터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사한 날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에 퇴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8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발전(發電)·제철·철강·조선·기계·비철금속·석유정제 및 화학·펄프 등의 공장 건축물

2. 공항여객터미널

3. 고속철도 역사(驛舍)

4. 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관련 구조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의 건설기간 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운전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계실·변전실·사무실·창고·휴게실 등 부속 건축물

⑤ 법 제23조제8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중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3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1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