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1 관공서 부지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사무실의 가설건축물 축조 여부 Q. 관공서(경찰서) 부지내에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임시적인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 지 여부 A. 건축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바,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사용목적이 해소되거나 존치기간 등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 것인 바, 이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허가하여 철거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경제적 비용 및 자원 낭비 등을 예방하고자 한 취지인 것임따라서, 관공서 .. 2016.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