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 복구1 진입로가 없으니 폐도를 복구하여 주세요 Q. 건축을 하려는데 진입로가 없어, 폐도가 된 지적도상의 도로부지를 원상복구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합니다.A. 종전에 도로로 사용된 적이 있는 지적도 상의 도로부지라 할지라도 현재 사실상의 도로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공용도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조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동 폐도가 공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도로로 복원.개설하여 공공용 도로로 제공할 수 있으나, 동 도로가 공공용이라기 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도로가 될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용도폐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도로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유재산법령에 의하여 사용허가(허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받아 도로로 사용허가나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수하여 .. 2017. 3.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