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관련법규 : 주택법 제32조 3항, 주택법 시행령 제41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 주택법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2016. 7. 16. 이전 1 다음
